코스피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규모·정책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대통령이 제시한 대응 방향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여건,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저평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다며,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를 계속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화 발언이 특정 주가 수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적정 수준은 누구도 알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금융·증권시장 직접 개입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주가의 등락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책임 공방의 한 축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 과정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배수로 따르도록 설계한 상품을 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시작됐다는 지적에도 그런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 심사로 규정하고,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 심사를 맞춘 경위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 도입은 정부 당국이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특정인이 주도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증시 급락에 대한 정책 책임 공방이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와 운용 목적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손실 규모와 매도 제한에 관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실 논쟁을 이해하려면 일부 주식의 평가액과 기금 전체의 운용 성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182조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이며, 기금 전체 운용 손실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별도로 2026년 1∼7월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이 14.84%라고 제시했으며, 이 수치는 해당 기간 기금 전체의 성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배경과 경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이 원장은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는지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발언이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해 경고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증권·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개별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변동성의 일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시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으며, 앞으로 감독 현장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가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ETF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한 경위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ETF 상장과 국민연금 운용 결정이 선거용 주가 부양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2026년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는 투자 비중을 조정한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주식 비중이 2월 말 24.5%까지 커진 상황에서 기존 기준대로 매도했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금 소진 시기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장기 추계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기 수익률 변화만으로 고갈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리밸런싱

주식·채권 등 보유자산의 비중을 정해 둔 목표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주식에 배분하려고 정한 비율로, 실제 보유 비율과는 구분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보고 날짜와 조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20일 설명 당시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