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강력범죄 예방 전환과 무기형 추진

무슨 일인가

10월 23일 회의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 아래 부처별 대응 과제를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사건도 예방할 방법이 있었는지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히 문제로 든 것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계속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는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한 예방 체계의 방향은 범죄가 벌어진 뒤의 조치에 더해, 사전에 드러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유사 범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함께 가해자 관리와 예방에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심순찰대를 만들어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먼저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도 검토·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 의무를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도입 추진, 흉기 소지 금지 의무화는 법 개정 과제로 제시된 단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검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 이송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고,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회의의 출발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범죄가 이어져 국민 불안이 커졌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위협이나 범행이 반복·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가리킵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지속되는 위협과 보호 부족을 함께 지적하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강력범죄 대응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범정부 대책을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준비한 방안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응의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가석방

수형자를 형기 종료 전에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의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를 정책실과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당부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 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