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 속 여당의 상승 기대와 시장 신뢰 논쟁

무슨 일인가

대통령이 제시한 대응 방향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여건,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저평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다며,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를 계속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화 발언이 특정 주가 수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적정 수준은 누구도 알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금융·증권시장 직접 개입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주가의 등락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실 논쟁을 이해하려면 일부 주식의 평가액과 기금 전체의 운용 성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182조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이며, 기금 전체 운용 손실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별도로 2026년 1∼7월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이 14.84%라고 제시했으며, 이 수치는 해당 기간 기금 전체의 성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월 22일 기자들과 만나 2027년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아직 서민 생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2027년에는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상승 기대가 나온 시점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10월 22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01.89포인트, 3.52% 내린 5533.77에 마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대변인의 1만 포인트 발언은 2027년에 대한 기대이며, 실제로 거래를 마친 지수와는 시점과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21일 인터뷰에서 최근 변동성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지수 구성, 인공지능 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중국 반도체의 추격이 함께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지분에 비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신도 저평가와 변동성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와 별개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배경과 경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이 원장은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는지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발언이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해 경고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배수로 따르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 업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도입은 정부 당국이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가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ETF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한 경위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ETF 상장과 국민연금 운용 결정이 선거용 주가 부양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2026년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는 투자 비중을 조정한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주식 비중이 2월 말 24.5%까지 커진 상황에서 기존 기준대로 매도했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금 소진 시기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장기 추계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기 수익률 변화만으로 고갈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경제성장의 성과가 서민 생활에 반영되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2027년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물가와 사회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영진이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일반주주가 장기 투자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SK그룹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을 둘러싼 중복 상장 논쟁도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 동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사회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리밸런싱

주식·채권 등 보유자산의 비중을 정해 둔 목표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주식에 배분하려고 정한 비율로, 실제 보유 비율과는 구분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보고 날짜와 조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20일 설명 당시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