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재원 지속성과 국회 통제 공방

무슨 일인가

기금을 만든 뒤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논쟁의 중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와 법적 한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162조 원 가운데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으면서 2027년 국채를 106조 원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 적립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노르웨이도 적자 보전용 국채가 필요 없는데 시장 변동성을 줄이려고 발행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발행량이 크게 바뀌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긴다는 점도 들었고, 박 장관은 이를 노르웨이의 공식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2026년 초과세수가 63조 2,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월 국채 발행 물량은 계획보다 5조 원 줄였습니다. 이 돈을 추가 국채 발행 축소와 다른 기금 적립에 어떻게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박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했습니다. 정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성과 사용 범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재정 상황이 개선된 만큼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정부가 기금 지출을 바꿀 수 있는 범위도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기금 신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재정수지 적자가 2026년 107조 8,000억 원에서 2027년 3조 1,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는 수치를 들어 기금을 빚에 의존한 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재원을 위기 대비 적립, 전략적 지출, 국가채무 감축에 나눠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추가 세수가 끊겨도 사업 지출이 계속되면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며 국부펀드를 키워 기금의 역할까지 이어받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존속 기간이 앞으로 들어올 재원과 지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고, 단년도·다년도 사업을 검토해 배치했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세수가 부족해질 때 재정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늘리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발언을 기금의 세부 사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유 재원을 활용하자는 일반적인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보다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배분하는 돈으로, 이 논쟁은 기금 신설이 지방에 돌아갈 몫을 바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김영환·안도걸 의원

문진석 의원은 재정 지표 개선과 국제기구의 긍정적 평가를 근거로 기금의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국내 AI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할 투자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면서도 적립과 지출, 채무 감축 사이의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임이자·이종욱 의원

박수영 의원은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돌리는 방식이 재정규율과 국회 통제를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호남권 투자 편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불황기에 기금을 어떻게 유지할지 물으며 미래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해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가 한 기금에 섞여 용도가 넓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한 기금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돈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6년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의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2025년 계획보다 208조 원 낮아졌다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권 편중 지적에는 반도체 팹 추가 건설이 국가 전체 첨단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답했고, 합리적인 지적은 국회 심의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 가운데 갚을 돈을 세금 등으로 마련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홍근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초과세수의 추가 국채 발행 축소·기금 적립 배분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결정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박홍근 장관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