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의혹 수사 경위 지적과 수사 무마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다룬 경찰·검찰의 수사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당시 수사기관이 사건을 스스로 덮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느냐였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압수수색이 없었고 고발인 조사만 여섯 차례 이뤄졌으며, 한 의원과 딸에 대한 소환·서면조사 없이 배우자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동의했습니다.

김 청장은 새로 접수된 고발장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감 답변에서 드러난 것은 기존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상규명 필요성에 관한 입장입니다. 기존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답변과 한 의원이 실제로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는 딸의 활동 기록이 사실인지와 그 의혹을 다룬 수사가 적절했는지라는 두 질문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봉사활동 기록과 논문 작성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의 답변은 이런 질의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한 의원이 수사기관에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한 의원은 국감 전날인 10월 25일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같은 의혹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존 수사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와 의혹 제기 자체가 정치적 공격이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란의 출발점은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과 논문 등 대학 진학 관련 활동 기록에 제기된 의혹입니다.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을 대학 합격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 의혹뿐 아니라 당시 결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는지가 다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기존 수사 경위에 대한 의혹은 시민단체의 새 고발로도 이어졌습니다. 김 청장은 국감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의혹이 수사기관에 제기됐다는 뜻이며, 고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한 의원 딸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다른 정치인 가족 사건과 비교해 제한적이었다며 선택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규명 필요성에도 동의했으며, 이 사건 처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정 의원의 말에는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10월 25일 인터뷰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자신이 제기한 비판을 이유로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의혹을 다시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제기를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을 살피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암장

사건이나 의혹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 둔다는 뜻으로, 이 사안에서는 정춘생 의원이 기존 수사를 비판하며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