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대화 이후 CPTPP 피해 보전과 농지 조사 공방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2026년에는 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해 관세와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이 곧 가입 승인을 뜻하지 않으며, 절차를 시작해도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설명한 것은 장관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제안자가 따로 있어도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수도권의 투기 목적 불법 농지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농사짓겠다고 거짓 신고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이지만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은 전국 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자신이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이후 나온 책임 공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거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이 조사하려던 대상은 아니었으며, 농지를 빼앗거나 농어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앞서 직접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을 풀고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의 임금을 보태자는 구상으로, 송 장관에게 기획예산처와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이 희생해 왔다며, 시장 개방으로 손실을 입는 농어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보전 비용을 나눌 방안의 하나로 수출 부담금을 거론했지만, 실무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일본산 수산물 개방이 국내 수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문제가 현실적인 장애라며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가입 신청을 늦추겠다는 방침은 이번 행사에서 처음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8일에도 신청 시한을 먼저 정하기보다 농어민과 신뢰와 공감대를 쌓아야 한다며 2026년 안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방침을 농어민 앞에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규모 인력을 통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 6일에는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발언들을 근거로 대통령이 조사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며, 전국 확대를 장관 제안으로 설명한 데 책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언급했고, 송 장관이 5월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 계획 설명을 장관의 제안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농지 조사는 필요한 농업 개혁이며 자신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의 제안을 언급한 것은 책임을 넘기려는 뜻이 아니고 제안자가 달라도 대통령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CPTPP 논의에서는 국가 전체의 필요를 고려하되 농어민에게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이 앞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직접 언급했다며, 농민 반발이 커지자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농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CPTPP 가입이 임기 내 타결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는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CPTPP 가입으로 일본과 수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국내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와 돔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는 점을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방향을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신청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 지원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검토 결과 발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