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의 대입 개편 중단 요구와 고교학점제 쟁점

교원 3단체는 10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고교교육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준비와 검증이 부족한 대입·평가제도 개편을 멈추고,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요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서도 전달했습니다.

중단 요구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평가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 단체는 학생이 답을 글로 구성하는 평가를 확대하려면 교원과 수업·채점 시간을 확보하고, 민원 대응과 평가 오류의 책임을 정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단체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과 대입을 위한 성적 경쟁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들은 종전에 절대평가하던 진로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보다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찾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별 수업 여건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세 단체는 작은 학교에서 교원과 개설 과목이 부족해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교사에게는 수업과 평가 부담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읽기·토론·글쓰기 수업을 충분히 제공할 여건 없이 평가 방식부터 바꾸면 입시 부담이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요구는 대입 개편 중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단체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정규 교원 확충,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장과의 공식 대화 및 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개선 일정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 제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