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신청과 공동 이행

이번에 시작된 것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10월 8일 시행되면서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와 실제 배상금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 뒤에는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을 조사하며, 노동력 상실률은 일을 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므로, 신청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약은 배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는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가 내는 돈인 출연금의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으며, 협약 체결이 곧 전체 재원의 확보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별 부담액은 배상 규모를 산정하는 절차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전체 배상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분담금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협의체에서 조율하기로 했지만, 이번 협약에서 기업별 금액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돈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은 배상 결정 이후의 지급 방식에 관한 것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막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그 급여를 계속 받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의 신청부터 지급까지 경제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