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지침과 상담·진단의 경계

이번 지침은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일상 대화부터 심리상담까지 이용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정서적 도움을 얻으면서도 과의존과 부적절한 조언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이용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의 근거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1개월 안에 생성형 AI를 이용한 15~79세 1,019명이며,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감정적 교감과 위로·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15~18세 이용자의 해당 비율은 69.2%로, 청소년 전체의 이용률이나 심리상담만을 목적으로 한 이용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AI 조언에 기대는 경험은 조사 대상에 따라 비율이 달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0.6%는 주변 사람과 상의 없이 AI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으며, 정신건강·심리상담 목적 이용자에서는 17.8%였습니다. 두 수치는 전체 이용자와 그중 상담 목적 이용자를 각각 기준으로 삼은 결과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집계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6.3%는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 해도 AI와 대화를 이어갔다고 답했고, 9.8%는 대화 시간 조절에 실패해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상담 목적 이용자에서는 각각 23.4%와 15.1%로 나타나, 지침은 이용이 늘거나 가족·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들 때 의식적으로 AI와 거리를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진단과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지침의 핵심입니다. AI의 정신건강 진단이나 위험도 평가를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삼지 않고, 정보와 조언은 학회·정부기관의 검증된 정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답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위험한 응답을 받거나 정신건강이 위기인 상황에는 가까운 사람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