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194일 고공농성 종료와 근로시간 쟁점

10월 8일 정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면서 고영기 씨의 고공농성도 종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택시지부는 정부의 실태조사 착수를 받아들이고, 농성을 마무리한 뒤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는 발표와 실제로 내려온 시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지부는 10월 8일 오후 5시께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고 씨가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료 예정 시각과 실제 농성 종료 시각을 전한 보도의 차이이며, 보도에는 이날 임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택시 기사가 실제로 운전하며 일한 시간과 임금을 계산할 때 인정받는 시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법인택시 업계는 기사들이 사업장 밖에서 운전해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택시지부는 택시의 미터기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도 사업주들이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해 실제 노동시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0~12시간 일해도 임금은 2~3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수치는 노조가 제기한 문제의 사례이며, 택시업종 전체를 조사해 확정한 평균 노동시간이나 임금 산정 시간은 아닙니다.

노조가 요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꿔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에 시작된 조치는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입니다. 택시지부는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 등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적용 제외가 확정됐거나 시행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