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100일 성과 발표와 기본소득 확대 구상

이번 발표는 행정 통합이 지역 현안과 시민생활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민 시장은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반도체 투자 구체화, 무안 국가산단 조성 지원,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후보지 선정과 지원 약속, 투자 구체화는 각각 사업의 서로 다른 진행 단계를 가리키므로, 발표에 함께 등장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 투자 지원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민 시장은 추가 투자에 필요한 폐수 처리를 인근 장성군 시설과 연결해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업 요청에 대응하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평가했으며, 양자클러스터 유치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통합의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민 시장이 제시한 800조 원은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투자 규모이며, 집행이 끝난 금액으로 발표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는 전력과 용수 등 투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에너지, 미래 이동수단과 첨단소재 산업을 연결하고, 석유화학·자동차·가전 등 기존 산업에도 첨단기술을 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민 시장은 생활과 행정 통합 과제의 진행 상태가 분야별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시장은 취임 첫날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8대 과제 가운데 3개는 목표를 달성했고 5개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특별할인,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으며,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 새로운 상징체계 마련,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은 절차를 진행하거나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미 시행한 통합 성과와 구분되는 향후 제안입니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혜택을 넓혀 2027년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당 인구 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의 통합 재정 지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 시장은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