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상담교사 첫 노동자 인정과 계약 종료 쟁점

이번 사건의 대상은 온라인 학습지 회원가입을 전화로 상담하던 재택 상담교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낸 조치도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B사와 약 8년 동안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갱신했습니다. 보수는 상담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받았으며, 회사는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외부에 맡긴 업무의 계약을 끝낸 것인지, 실제로는 회사에 속해 일하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지였습니다.

중노위가 살핀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과 별개로 회사가 업무를 얼마나 정하고 관리했는지였습니다. A씨는 회사의 학습상담 업무규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상담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수행 규정에는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항도 있었습니다. 중노위는 이러한 업무 방식이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중노위는 재택 상담교사 A씨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 녹취시스템, 메신저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했습니다. 중노위는 A씨가 회사의 전자시스템과 업무규정에 따라 일한 사정을 근거로 사용종속관계, 즉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수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사정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실적 수수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됐고,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중노위는 이 보수가 일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명칭과 보수 지급 방식에 더해 실제 업무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중노위는 장기간 반복된 계약 갱신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A씨가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약 8년간 계속 일한 점을 고려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첫 인정의 대상은 위탁계약으로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이며, 이번 판정은 A씨의 업무 방식과 관리 관계를 살핀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