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추가 시행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사가 이미 사들인 수도권 LH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27년 말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매각 토지 등이 대상이며, 해당 필지에서 같은 해 말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매입확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지역 조건뿐 아니라 LH 공공택지인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착공 시점이 요건에 맞는지가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매입확약은 분양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LH가 미리 정한 가격에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판매 결과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택을 짓기 시작하는 결정을 앞당기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착공 전에 매입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대상 사업의 주택을 곧바로 모두 매입한다는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LH는 이번 조치가 직접 적용되는 사업의 주택 규모를 약 1만 8,000가구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매입은 그 가운데 민간이 요청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규모를 뜻하며, 실제 미분양 가구 수나 LH가 매입하기로 확정한 가구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85~92%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LH는 미분양률과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를 가격 결정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모든 대상 주택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은 LH가 민간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의 기준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적용할 분양가격 할인율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는 사업에는 2%포인트를,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산 폭은 최대 3%포인트이며, 이 가산분은 앞서 제시한 분양가의 85~92%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2027년 말까지 착공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기 착공에 따른 가산을 받는 기준은 그보다 앞선 상반기로 정했습니다.

신청은 2026년 말까지 접수하며, 신청 절차와 세부 기준은 LH 누리집의 공고문에 안내했습니다. 접수 마감은 매입확약을 신청하는 기한이고, 2027년 말은 대상 사업의 착공 기한으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LH가 이번에 발표한 행동은 조건에 맞는 사업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는 약속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착공 촉진 효과는 기관이 제시한 기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