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건축비 최대 9.5% 가산 신설 검토

LH가 검토하는 방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사업방식 가산비'라는 항목을 새로 넣는 것입니다. 10월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보도에 따르면, LH는 최대 9.5%의 사업방식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LH 공공분양주택이며, 특정 지역에서 시행을 확정하거나 개별 주택의 분양가격을 변경한 결정은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에 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인정되는 추가 비용인 가산비를 더해 상한을 산정합니다. LH의 구상은 공공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비용을 건축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최대 9.5%를 분양가격 전체에 곧바로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 비율은 아파트 지상층 건축비를 기준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계약 방식에는 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에는 3%, 조달청 위탁계약에는 0.5~1.5%를 인정하는 구상입니다. 조건을 합친 최대치가 9.5%이며,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추가 항목이 따로 있어 주택 면적과 계약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LH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계산한 사례에서는 전용면적 59㎡ 주택의 건축비 상한이 3억 2,340만원에서 3억 4,28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계산 사례의 건축비 상한 차이는 1,940만원으로, 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사례는 추가 비용을 인정했을 때의 건축비 상한을 보여주며, 계약자가 실제로 낼 최종 분양가격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더 인정해야 하는지, 이미 인정한 비용을 다시 넣게 되는지입니다. LH는 자재비·인건비 상승과 공공사업의 계약상 비용 때문에 현행 상한으로 공사비를 회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비와 가산비에 관련 비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해, 실제 공사비 보전의 필요성과 추가 항목의 중복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