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의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우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을 금융 불균형의 위험으로 평가했습니다. 신 총재는 취약한 부문의 부실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낸 업무 현황 설명에서는 수도권 안에서도 집값 흐름이 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 이후 강남 3구에서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설명에서 중요한 구분은 지역별 방향으로, 강남 3구의 하락을 수도권 전체의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주택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우려했고,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상황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상승뿐 아니라 주택과 관련해 늘어나는 차입도 우려의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는 정책의 방향에 관한 입장이며, 국정감사 발언에서 새 대출 한도나 적용 대상, 세금·계약 규칙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정책에서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앞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신 총재는 물가와 경기 흐름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지만, 이번 발언으로 추가 인상 날짜나 인상 폭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대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금리 흐름도 짚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력을 주고,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의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별도로 제시된 위험 요인이며, 실제 대출금리의 변화 폭이나 적용 시점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