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통합기획 도입과 8만 가구 공급기반 계획

서울시가 도입한 모아통합기획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과 주민이 지역의 정비 방향을 담은 관리계획을 함께 세우고,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의 설립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리던 기간을 약 4년 6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공급 목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 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후보지 선정으로 확보하려는 사업 규모를 뜻하므로, 2030년까지 8만 가구의 입주를 마친다는 일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하되 주거정비의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검토하고,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수립은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눠 맡습니다. 서울시는 건축계획을,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발주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며, 건축물 배치·높이·형태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주민과 서울시·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은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합설립을 앞당기는 장치는 '모아타운 선지정'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업 범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합니다.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조합설립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은 필요한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합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의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인 지역으로, 전체와 각 사업예정지의 노후도가 모두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정비사업에 신청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 등은 제외합니다.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의 서울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 경계를 공개한 날로 앞당깁니다. 기존에는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지만, 새 방식에서는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인정하도록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