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상승과 시세 조작 점검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실거래 신고·해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025년 전체 매매 거래 8만 3,776건 가운데 6,41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7.66%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4만 3,431건 가운데 1,479건이 해제됐고, 해제율은 3.41%였습니다.

해제율은 신고된 매매 거래 가운데 계약이 해제된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번 비교는 해제 건수뿐 아니라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서울의 7.66%는 2025년 연간 수치로, 2026년 10월 현재의 해제율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국 집계에서도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해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은 2021년 4.72%에서 2025년 6.71%로 올라갔지만, 중간에는 2023년처럼 전년보다 낮아진 해도 있었습니다. 2026년 8월까지의 전국 해제율은 4.21%로 집계돼, 해제율이 매년 계속 상승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로구는 10.33%, 성동구는 10.32%, 중구는 10.12%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해제된 비중이 10%를 넘었습니다. 용산구는 9.39%, 강남구는 9.31%, 강동구는 9.03%였지만, 이 지역별 비율만으로 어느 거래가 고의적인 시세 조작이었는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이 실제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보이게 했는지입니다. 황 의원은 이런 거래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가격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가격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계약 해제 건의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제 자체가 허위 거래의 증거는 아닙니다. 단순 계약 파기나 조건 변경에 따른 해제도 있을 수 있으며, 전체 해제 건수 중 시세 조작으로 확인된 비중은 이번 집계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해제율 상승은 확인됐지만, 그 상승이 얼마나 고의적인 가격 조작에서 비롯됐는지는 별도의 조사로 가려야 하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