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논란과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월 8일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이 논란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은 국제대회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 검토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혜택을 주택 공급 기회까지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혜택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우수선수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규모에도 조건이 있어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적 기준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입상 순위와 대회 참가국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급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대회 입상은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입상만으로 주택을 자동으로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의 추천과 별도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어, 선수의 성적과 실제 주택 공급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를 정한 규정과 선수 추천 실무는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지만, 선수 추천과 대상자 선정 등 실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선 검토를 발표했어도 대상 범위를 줄일지, 선정 조건을 바꿀지, 제도를 없앨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를 확정된 청약 규칙 변경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