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담대 규제 효과 발언과 야당의 실패 비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를 묻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저희가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다'고 하면서도 규제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논란이 된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이면 4억원, 25억원 초과이면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어서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와 DSR, 차주의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6억원 한도에 대해 당시 강남 쪽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끌던 상황이어서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빨리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한도 규제로 집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기 돈이 늘어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규제가 없었다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을 들어, 외곽 집값이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대책과 성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날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A)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은행의 주담대 의존 경영이 과도하다며 RWA 인상 계획을 묻자,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상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는 일을 조화롭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