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확대의 인력·재정 지원 쟁점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사장이 밝힌 대응은 인력 증원과 재정지원 요청입니다. 그는 사업량뿐 아니라 사업 종류도 복잡해졌다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충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직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입니다.

인력 문제의 핵심은 공급 목표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직원 수 사이의 격차입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보다 공급 목표가 커졌는데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구체적인 충원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정지원 요청은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개발사업의 수익성 문제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와 이후 지정된 신도시에서 토지 보상과 공사 물량이 늘었고, 최근 몇 년간 공사원가도 약 50%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축비 상승으로 개발사업에서 남는 수익이 줄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채 규모를 둘러싼 숫자는 현재 부담과 미래 전망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근거로 2026년 부채 197조 원이 2030년에는 37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72조 원은 이미 발생한 부채가 아니라 계획에 담긴 전망치이며,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급 확대 방식이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 실행을 맡는 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 의견을 낸 것도 별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장은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출 한도를 더 낮추자는 발언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제약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