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의 민간 주택공급 회복·PF보증 지원 주문

10월 8일 현장 방문에서 나온 핵심 주문은 민간 주택사업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HUG에는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이 공급을 막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증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 지원의 중심은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을 86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86조 원은 두 기관의 사업금융 보증 공급 규모로 제시된 수치이며, 가구별 주택구입 대출 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과 규제 문제로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허가를 받는 절차이고, 착공은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장관의 설명은 허가 절차를 마친 주택사업도 자금 조달이나 다른 규제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에 대한 혜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여기에 범부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더해, 인허가 전과 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를 나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 단계마다 걸림돌을 살피겠다는 계획으로, 10월 8일 발언에서는 기구 출범을 앞으로 추진할 일로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같은 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인허가 지연과 미분양 우려에 따른 착공 지연을 각각 다뤘습니다. 경기도에서 협의 한 번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장을 봤다며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고도 미분양을 걱정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약과 신축매입 약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목표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것입니다. 홍 장관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수치는 각각 전체 수도권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공사 시작 목표이므로, 그 기간에 준공되거나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