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 공공주택·공공 장기임대 재원 검토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힌 부분을 뜻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이번 논의의 재원으로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주택 공급 예산안은 약 30조원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지원은 예산안에 담은 사업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이유로 주거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올린 엑스(X) 게시물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과제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 지원 강화,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꼽았습니다. 장기임대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공급 방식도 일부 제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양이 걱정돼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은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으로 뒷받침하고, 부실 PF 사업장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초과세수 중 얼마를 쓸지, 어떤 사업에 배정할지, 언제부터 집행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재정 운용을 둘러싼 이견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