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산등록·부동산 취득 의무 위반과 견책 징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집계에서 재산등록·부동산 취득 관련 의무 위반의 징계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집계 대상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내려진 LH 임직원 징계이며, 전체 징계는 382건이었습니다. 10월 11일 공개된 수치이지만, 징계 집계의 마지막 시점은 8월이었습니다.

전체 징계 가운데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은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은 2건이었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의무 위반으로 구분됐지만, 처분은 모두 견책으로 같았습니다. 견책은 LH 임직원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전해졌습니다.

재산등록·부동산 취득 관련 위반의 연도별 집계는 2023년 1건, 2024년 10건, 2025년 10건, 2026년 8월까지 8건이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관련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번 문제 제기의 근거였습니다. 다만 2026년 수치는 8월까지의 집계이므로, 이를 이전 연도의 연간 수치와 같은 기간의 실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같은 기간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는 13건이었으며,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등록·부동산 취득 관련 위반과 달리 견책보다 높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개별 행위의 내용과 징계 판단 근거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아, 이 차이만으로 각각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임직원 수사 현황에는 유죄 판결과 벌금형이 기재된 항목 8건, 검찰 송치 4건, 재판 중 1건, 수사 중 6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 절차의 최초 통보일을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징계 사유별 건수와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해당 사건들이 재산등록·부동산 취득 관련 징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결과는 관련 의무 위반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그 수위에 대한 국회의원의 점검 요구였습니다. 위반한 부동산의 소재지나 취득 시점, 재산등록에서 무엇을 잘못 신고했는지 등 개별 사안의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계만으로 특정 지역의 거래나 개별 임직원의 투기 여부까지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