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적용 범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0월 7일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의 종류를 뜻하므로,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는 토지대장상 도로인 토지입니다.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은 지역 범위를 가리키며, 서울의 모든 아파트나 주택 거래가 이번 결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에서 달라지는 핵심은 개발사업지 중심이던 도로 거래 관리 범위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작게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나타나자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도로 지정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며, 도로라는 지목과 함께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울 전역의 도로를 지정하더라도 모든 면적의 거래에 같은 허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허가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목적과 이용계획을 확인해 투기성 지분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허가 대상 거래는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도로 지분을 사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 자체가 도로 매매의 전면 금지를 뜻하지는 않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지정 이후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점검하면서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며,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는 목적과 실제 이용을 위한 거래의 불편을 줄이는 목적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10월 8일 기준으로는 지정 결정과 적용 기간이 발표된 단계이고, 세부 대상은 10월 12일 서울시보 공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평구 불광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는 각 사업구역의 변경사항을 허가구역에 반영한 결정으로, 기존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유지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도로를 새로 지정한 조치와 재개발 사업지의 기존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 조치는 적용 대상과 변경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