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7000만원으로 가입 대상 확대

이번 변경의 핵심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며, 앞으로 소득 상한을 7000만원 이하로 높입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도 새 소득 기준과 기존 나이·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은 허용되는 소득의 상한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이며, 가입자의 소득이 더 낮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 바뀌는 항목은 가입 소득 기준으로, 만 19~34세와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 기준의 적용에는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0월 12일 발표일과 실제 새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은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일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일반 청약통장보다 최대 1.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 금리를 새로 올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소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 통장의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제시된 혜택은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외의 주거지원 제도도 함께 손질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10월 중 완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들 사업의 새 소득 상한과 구체적인 적용일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아, 청약통장의 7000만원 기준을 다른 대출이나 지원사업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