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무슨 일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오후 대법원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항의하다 의결 직전에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후 질의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자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과 23일 연이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유 중 하나는 재제청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공문이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격노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10월 6일 예정입니다.

배경과 경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8월 28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8일 출근길에서 요청이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반려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8일 질의는 이 의혹을 따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해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1. 8월 28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 9월 22일·23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냈습니다.
3. 9월 28일조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관련 내용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9월 28일국회 법사위가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5. 9월 29일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각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월 2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처장이 재제청 방안 검토와 대법원장의 최종 거부 결정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고 행정처장도 시인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격노설은 거짓말이며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제청은 보고한 여러 방안 중 하나였고 청와대 공문은 반려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교착 상태에 대해 고집은 양쪽이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9월 28일 관련 내용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꼭 필요한 것은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9월 29일 재제청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며 재제청 요구는 제청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간사)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격노설도 행정처장 답변으로 부인됐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거부 과정을 설명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와 노 처장의 '여러 방안 중 하나' 답변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겨레는 증인 압박만으로 대법관 공석을 풀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관측도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노 처장의 격노설 부인과 청와대 공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법권 침해 주장과 이 대통령 증인 요구도 함께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제청·재제청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제청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증인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위증하면 책임을 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대법원 소속으로 재판 외 사법행정 사무를 맡는 기관이며 처장은 대법관이 맡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내용을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며, 언제 어떤 내용을 전할지는 대법원이 밝힐 사안입니다.
• 청와대 공문의 성격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노 처장은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재제청할지는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증인 압박으로 재제청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며 대법관 공석이 대법원장 퇴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