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국방위 현안질의와 대북 확성기 재개 공방

무슨 일인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나 장병들이 다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고 말했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경기 파주시 남측 DMZ입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9월 28일 중간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9월 29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여야는 북한 책임을 규탄하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군의 사전 대비와 사고 뒤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맞섰습니다.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으나 대북 지원 관련 문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이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9월 30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군이 사고 전에 징후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군이 2025년 9월부터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을 주시했고 2026년 초부터 유엔사와 현장조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위성사진 속 흔적을 '지형 변화'로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사각지역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며 용어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뒤 대응 시점도 다퉜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일정이 안보보다 앞선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9월 27일까지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도 결과 발표까지 6일이 걸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2023년 1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뒤 2024년 4월경부터 국경선화와 지뢰 설치가 이뤄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느슨한 경계태세가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하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례를 들었습니다.

1. 9월 21일서부전선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나 장병들이 다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6일군이 현장조사를 앞두고 사전답사를 했다고 김병주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3. 9월 27일군이 유엔사와 함께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김병주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4. 9월 28일합참이 1차 합동 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5. 9월 28일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 9월 29일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7. 9월 29일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유엔사와 협조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8. 9월 29일국회 국방위가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열었고,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 9월 30일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가 입장문을 내고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여당 간사)

정황 증거상 북한 지뢰로 판단하며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지연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유엔사와 협의해 안전을 확보한 뒤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장)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매설 시점과 장병을 겨냥한 고의성을 더 확인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 도발이 사실상 확실하다며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9월 28일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은폐가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시가 있었다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SBS 보도에 따르면 SNS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에 입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한동훈(무소속 의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사 지연에 따른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9월 29일 군이 유엔사와 협조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조사 지연이나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책임이 북한에 있어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확성기 재개 등은 작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시설과 병력을 두지 않기로 한 완충 지역이고, MDL은 남북 군대가 대치한 경계를 표시한 선입니다.

정전협정

1953년 한국전쟁을 멈추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DMZ와 군사분계선의 근거가 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인근에 확성기를 설치해 북한 쪽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정전협정 이행과 DMZ 관리에 관여하는 기구로, 이번 사고의 현장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국정조사

국회가 특정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합참은 최종 조사에서 피해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될 경우를 전제로 설명했으며, 보도에는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국방위는 대북 지원 관련 문구에 합의하지 못해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했고,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책임에 상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