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혁 발언과 유시민 비판 논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의 성과와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려는 논의가 여야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법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과한 주장이 좋은 결과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을 놓고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사례를 말하면서 유 작가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발언이 유 작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비판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들의 대응 요구에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유 작가를 부르는 멸칭을 줄이고 당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고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 공약과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이 거짓과 폭언, 음해에 품격 있는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썼습니다. 이 논란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대응 방식이 함께 다뤄진 사안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 조항을 없애려는 논의가 폐지론과 맞물려 무산됐다고 회고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현재 개혁 논의와 연결해, 급진적인 주장이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입장이 자신이 이해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발언이 나오면서 두 사안이 연결돼 보도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 작가에 대한 비판과 법적 대응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9월 27일 당내에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9월 28일 당원들에게 멸칭을 줄이고 상대를 비판할 때도 절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1.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2. 9월 24일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3. 9월 27일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4. 9월 28일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유 작가에 대한 멸칭을 줄이고 당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과거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려는 논의가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선명성을 내세운 과한 주장은 개혁의 좋은 결과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의 구상이 자신이 이해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 공약과 달랐으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원들에게 유 작가를 부르는 멸칭과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과한 표현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사안별 대응은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가 비판한다고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영 전체를 흔드는 과한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가보안법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독소 조항

법의 목적에 비해 부작용이나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는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권한과 조직, 수사·기소 제도 등을 바꾸려는 정책 논의입니다.

멸칭

상대방을 낮추거나 모욕하려는 뜻으로 쓰는 이름이나 표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는 청와대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보도에서는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