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혁 발언과 유시민 비판 논란, 청와대 법적 대응 부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의 성과와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려는 논의가 여야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법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과한 주장이 좋은 결과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을 놓고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사례를 말하면서 유 작가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발언이 유 작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 공약과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이 거짓과 폭언, 음해에 품격 있는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썼습니다. 이 논란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대응 방식이 함께 다뤄진 사안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9월 29일 MBC 라디오에서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공지에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실제로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성 수석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건설적인 비판과 쓴소리에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 작가가 대통령의 개혁 추진을 말꼬리 잡아 비난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을 직접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김어준 씨는 9월 28일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이 진영 내 갈등을 서로 주고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유 작가의 다툼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시안의 다른 기사에서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 작가를 이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 조항을 없애려는 논의가 폐지론과 맞물려 무산됐다고 회고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현재 개혁 논의와 연결해, 급진적인 주장이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입장이 자신이 이해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발언이 나오면서 두 사안이 연결돼 보도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 작가에 대한 비판과 법적 대응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9월 27일 당내에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9월 28일 당원들에게 멸칭을 줄이고 상대를 비판할 때도 절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를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고, 유 작가는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권에서는 일부 친명 성향 유튜버들이 구주류를 겨냥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쓰며 내부 갈등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수가 적어도 힘이 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명적 상황에서는 절제를 못 하고 지나치게 달리는 경향이 있다며 프랑스 혁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보법의 찬양고무죄를 없앨 기회가 있었지만 폐지 주장 때문에 무산됐다는 언급은 이 맥락에서 나왔고, 국민일보는 이를 유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2. 9월 24일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3. 9월 27일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4. 9월 28일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유 작가에 대한 멸칭을 줄이고 당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9월 18일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 내 혐오 표현이 오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6. 9월 24일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7. 9월 24일(현지시간)이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가 무산된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8. 9월 28일유튜버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9. 9월 29일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과거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려는 논의가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선명성을 내세운 과한 주장은 개혁의 좋은 결과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의 구상이 자신이 이해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 공약과 달랐으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원들에게 유 작가를 부르는 멸칭과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과한 표현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사안별 대응은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가 비판한다고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영 전체를 흔드는 과한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9월 24일 유감을 표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9월 29일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을 말꼬리를 잡아 비난하며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어준(유튜버)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9월 28일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영 내 갈등을 쌍방 과실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친명 성향 유튜버의 혐오 표현에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며, 자신은 대통령과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유 작가의 다툼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보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가보안법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독소 조항

법의 목적에 비해 부작용이나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는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권한과 조직, 수사·기소 제도 등을 바꾸려는 정책 논의입니다.

멸칭

상대방을 낮추거나 모욕하려는 뜻으로 쓰는 이름이나 표현입니다.

문조털래유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권 내 일부 유튜버가 구주류를 겨냥해 쓴 멸칭으로,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독소 조항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성기홍 수석은 9월 29일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어준 씨는 이 대통령이 친명 성향 유튜버들의 혐오 표현에 다른 방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나경원 의원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