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 이 대통령 설명과 국민의힘 중단 요구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사 두고는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들어 옆집에 맡긴 경우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하고, 무조건 엄정하게만 집행하면 취지가 왜곡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가 땅을 뺏어 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누군가의 선동과 거짓말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까는 '태양광 농사'가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충주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행사를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농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누군가 보도로 농지를 싸게 사들이는 '농지 사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컷뉴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고란 경제 전문기자는 조사가 끝난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높았고, 의심 사례에는 고령화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가 많다고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노컷뉴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이 원칙을 강조한 것이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방식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사를 '농지 수탈'로 규정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며 농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정부 농업정책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노컷뉴스 방송에서 고란 기자는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시·군·구에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휴경하면 고령이라도 불법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해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증명하면 처분명령 유예 등을 참작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1. 2월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고, 노컷뉴스 방송은 이를 조사의 시작으로 전했습니다.
2. 9월 27일장동혁 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 수탈'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3. 9월 29일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농지의 태양광 활용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4. 9월 30일장 대표가 충주에서 농지를 둘러보고 농민단체 간담회를 열어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통령)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조사이고 고령으로 이웃에 맡긴 농지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방송 진행자는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기 단속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오르는 곳만 단속하면 된다며, 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세력'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고, 농민의 노후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평생 농사지은 농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태양광 언급에는 '태양광 카르텔'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과 정상화 기간 등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충주 지역구 5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은 믿을 수 없고, 조사 이후 농지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 여부 등 이용 실태를 빠짐없이 살피는 조사입니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을 강제하려고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농지은행

농민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장 대표가 요구한 조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시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 매입 등을 따지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은 9월 29일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유연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으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일정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