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금품수수 공방, 한동훈의 재질문과 민주당 사과 요구

무슨 일인가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금품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에 민주당 인사들이 직접 반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수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판단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 의원의 단정을 비판했으며, 곽 의원은 주장한 사실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품수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의원이 10월 2일 SNS에 쓴 글에서 제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3억원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그 돈에 곽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자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지 되물으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보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의원은 비판의 대상이 노 전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민주당 세력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로 내세웠고, 이런 설명이 검찰 제도 폐지로 이어졌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입니다.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는 주장과 당시 수사를 조작 수사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연결한 것으로, 민주당은 수사 단계의 혐의를 확정된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공방은 민주당이 별도로 제기한 비무장지대(DMZ) 현장조사 일정 공개 문제에 대한 한 의원의 답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이 군사작전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고, 일정 공개와 관련한 국방부의 법적 조치 검토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질문을 다른 사안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계와 자금 수수가 사실인지 다시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 의원은 10월 1일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 내세워 검찰 제도 폐지로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서거 뒤인 6월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으며 기소된 가족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10월 3일 SNS에서 2009년 수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자신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발표된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의원에게 금품수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 주고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곽상언

자신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의원이 주장한 사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사과하고 비난과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판단도 없는데 한 의원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받은 금품에 곽 의원 부부의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작 수사 피해자라는 설명을 내세워 검찰 제도 폐지로 이어갔다며, 자신의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한 민주당 정치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수수 여부에 직접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사자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드러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죄입니다.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