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집회 이후 국민의힘의 사법·안보·민생 비판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활동과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고 국민을 직접 만나 민생 경제 정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숭례문 집회에서 제기한 정부 비판을 이어갔지만, 추가 장외집회 일정은 없다는 것이 당의 설명입니다.

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대통령이 10월 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가와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불경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물가를 걱정하는 가계, 비료값과 농지 전수조사를 걱정하는 농민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설명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성과 설명과 정 원내대표의 민생 평가가 맞서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뢰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고,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뢰 사고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숭례문 집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지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가 주요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3일 집회에서 사회자가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소개하자 일부 참석자가 야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꺼져라', '내려와라'라고 외치며 우 위원의 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9월 29일 의원총회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반대와 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집회를 결정했습니다.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2026년 4월 발의됐으며,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전국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집회는 정부의 민생·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2025년 9월 28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치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공소취소를 추진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0월 3일 집회 이후 예정된 장외집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번 집회는 장 대표의 세 과시이며, 인원을 할당하고 출석을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부르는 이름이며, 공소취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를 거두는 일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정 한 종목의 가격 움직임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공소취소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기는 민주당이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 국정감사는 10월 6일 시작하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