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내란 부정 발언과 제명 추진·표현의 자유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5일 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에 대한 제명 요구를 이어가며 국민의힘에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김 의원에게 발언 경위를 들었다면서, 발언에 대한 판단과 국회에서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0월 1일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결의안과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한 뒤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뜻을 나타내는 정치적 결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의결만으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명에는 국회의원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5년 7월 양당이 6명씩 참여하는 동수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동수로 구성하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구성을 미뤄왔으며, 김 의원 징계안의 심사 일정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10월 2일 입장문에서 방송 초반에 단정적으로 답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5·18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부정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징계 추진과 함께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고발 검토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된 조치는 제명 촉구 결의안의 운영위 의결이며, 실제 제명을 위한 징계안 심사와 민주당의 고발 검토는 별도의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이 확정판결과 헌정 질서를 부정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방송 발언에 앞서 김 의원은 9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5·18의 북한군 개입 여부와 6·25가 북침인지 등을 물었고,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9월 30일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반대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는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답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다는 되물음에도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

10월 1일 김 의원 발언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10월 2일 결의안을 상정하며 내란을 두둔하는 행태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대변인)

10월 2일 입장문에서 토론 초반에 단정적으로 답한 것은 맞지만,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지 않고 특정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해를 부른 점은 유감이라며 표현에 신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0월 5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제명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것은 새누리당 집권 당시 박근혜 정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준을 자당 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

10월 5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진행자의 질문에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내 인사들에게 발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자신은 김 의원의 판단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발언과 국회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내란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이 당 차원의 고발을 실제로 할지는 민주당이 정하며, 시점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구성을 미뤄왔으며, 김 의원 징계안의 심사 일정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