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국감 출석과 패노메논 경제효과 산출 논란

무슨 일인가

이번 해명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답입니다. 배 의원은 대중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박 위원장이 2025년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고, 9월 29일까지 누적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카드가 별도로 있었으며, 취임 이후 4차례 해외출장에 국외 여비와 수행인력도 지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보수 발언과 경비 지급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박 위원장은 8월 방송에서 상근 대신 비상근으로 일하기로 했으며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위원장 직책 때문에 지급되는 경비가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고, 박 위원장은 10월 6일 경비를 설명하면서 '업무추진비'라는 표현을 쓰며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출장에 정부 업무와 회사 업무를 함께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뉴욕 출장 때 정부 일을 마치고 귀국한 뒤 회사 일을 위해 다시 출국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민간 인사가 정부 업무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조직위의 반발과 문제가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두 업무를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엑스에 박진영 위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보수 없이 시간을 내고 자비를 쓰며 문화 수출에 힘쓰고 있는데 합당한 예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려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은 섭섭함이 있더라도 활동을 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중위가 추진하는 K팝 팬덤 축제 '패노메논'에는 경제효과 전망에 관한 쟁점도 생겼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받은 중간 추정치에서 연구원은 총방문객 52만 명을 가정하고, 관람객 구성에 따라 생산유발효과를 7,233억 원에서 1조 1,95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는 관람객 지출 등이 직간접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효과를 뜻하며, 이 수치는 행사 이후 집계한 실적이 아니라 개최 전 전망입니다.

추정치가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외국인 관람객 비중과 소비액입니다. 연구원은 방문객 규모를 고정하고 공연의 외국인 비중을 30%·50%·60%, 전시·컨벤션은 10%·20%·40%로 달리 설정했습니다. 공연을 보는 외국인 단기 체류객의 지출액은 BTS 아리랑 투어 방문객을 기준으로 약 255만 원을 적용했고, 국내 당일 관람객은 약 30만 원을 적용해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추정 효과도 커졌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중위는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며, 박 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의 출발점은 대중위가 추진하는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입니다. 배 의원은 9월 24일 문체부가 150억 원을 들여 진행하기로 한 사업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박 위원장이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패노메논은 2027년 12월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가 나누고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 출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대중위는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에 양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위는 9월 29일 박 위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10월 6일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증인으로 나서야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 9월 29일문체위가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 10월 6일박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경비 지급을 몰랐다며 반납 의사와 후임자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월 직책수행경비는 공무수행비이자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산 지급 내역으로 경비와 출장 지원을 확인했다며,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JYP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권리를 신속히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지분은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10월 6일 라디오에서 월 경비를 받는 줄 몰랐다며 사과하고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비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아 활동에 차질이 생기느니 무보수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지 않으면 후임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해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

정부가 약 1조 원의 경제효과를 제시한 만큼 산출 근거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전망에서 숫자만 앞세우면 확정된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매·방문객 데이터로 전망을 조정하고, 행사 뒤에는 예상과 실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업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증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의견을 밝히기 위해 부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중위는 해외 상표권의 구체적인 권한 분할을 해외 출원 절차가 끝난 뒤 협의해 확정하고, 해외 지분은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 위원장은 10월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김재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에 패노메논 경제효과의 산출 근거와 홍보 경위를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