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원점 재논의와 농어업계 의견 수렴

무슨 일인가

이번 지시는 가입의 경제적 이익과 농수산업계의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상 질서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정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을 추진하는 근거에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경제적 영향분석이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가입을 가정한 장기적인 경제효과 전망이며, 현재 발생한 생산 증가를 집계한 수치는 아닙니다.

같은 분석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부담도 제시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 분야의 생산이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조업에는 생산 증가를, 농림수산업에는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는 점에서 가입의 효과가 산업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며,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수치는 무엇을 얼마나 오래 살펴봤는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GDP 전망은 가입 10년 뒤의 실질 국내총생산에 관한 것이고, 제조업 전망은 15년간의 연평균 생산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농림수산업 전망 역시 해당 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를 뜻하므로, 이를 농어민 한 사람의 소득 감소액이나 소비자가 내는 식품 가격의 변화로 그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가입 자체를 결론 없이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고, 이형일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해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가입 여부를 따질 때 상품 교역 외에 디지털 교역과 노동·환경 규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협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지원을 늘리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2027년 예산으로 2,000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5,000억원을 추가로 넣어 1조원 이상을 적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농지 전수조사 보고를 받은 뒤에는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가 가입을 추진해온 배경에는 수출시장을 넓히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과 정상회담에서의 가입 협력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 대통령도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확대하려는 방향과 개방 부담에 대한 농어민의 동의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가 재논의의 배경입니다.

농어업계의 반대는 협정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연결돼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처럼 농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참여하는 만큼,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 국내 농어업의 생산과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이번 재검토 지시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보도로 나왔지만, 대통령이 지시 이유로 직접 강조한 것은 농수산업계의 우려와 농어민의 신뢰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시장 확대는 경제 성장에 필요하지만, CPTPP 가입 정책은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함께 언급하며,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대화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통상 전문가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상황에서 한국의 논의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통상 전문가는 교섭 순서를 뺏기면 가입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이미 가입이 늦어진 만큼 기존 가입국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업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년째 검토 중인 가입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가입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물가 변화의 영향을 제외하고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