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외주 드라마 계약과 지출 확인이 부실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감사원은 상위직급 비중과 일부 복리후생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박 사장의 인사 거부 사유를 두고 감사 독립성 보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감사원은 KBS 기관정기감사와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감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드라마 제작·투자, 인력·복리후생, 방송시설 관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제작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내부 감사 조직의 인사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함께 담겼습니다.
제작비 문제의 출발점은 계약 단계에서 비용의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2021∼2025년 KBS 2TV에서 방송한 외주 제작 드라마 54편 모두 출연료·원고료·제작진 비용의 산출 근거와 금액 없이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규정은 항목별 내역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지만, 실제 지출 확인도 부족해 제작사가 약속한 비용을 투입했는지 관리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2년 안에 제작된 드라마 10편의 지출을 살펴본 결과, 6편에서 계약상 제작비보다 총 67억원을 적게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제작사가 배우 출연료를 실제 5억 5,000만원보다 많은 10억원으로 제출해 차액을 챙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제기한 혐의이며, KBS 사장에게 해당 제작사에 대한 고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인력 운영에서는 상위직급 비중과 현장 인력 부족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직원 3,738명 중 내부 직급 G2 이상인 상위직급은 2,144명으로 57.4%를 차지했습니다. 감사원은 하위직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승진 비율 조정이나 신규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과 방송시설 관리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전 직원 통신비 지원 등 일부 복리후생 운영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방송국의 재난 자막 송출 장비를 이중으로 갖추는 조치와 주요 방송시설의 내진 보강이 미흡해, 장애나 재난 때 방송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실 인사에서는 박장범 사장이 2025년 6∼9월 부서장 5명의 교체 요청을 9차례 모두 거부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과 전보를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내부 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에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기관정기감사는 KBS의 경영 악화 원인을 살피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감사원은 KBS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가기간방송사이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예산 통제와 경영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여건에서 경영실적과 재무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재무 상태와 경영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실 인사 갈등은 박민 전 KBS 사장이 2024년 2월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 3명을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6월 법원이 전보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이 복귀했지만, 새 부서장도 남아 약 8개월간 세 부서를 각각 2명이 이끌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업무 중복과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독립성 관련 감사는 KBS 감사와 직원들이 2025년 8월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KBS 감사와 직원들은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서장 정원을 넘긴 운영과 인사 요청 거부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재판에서 다투고 있던 다른 청구는 감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감사원
- 감사부서 인사는 자체 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내부 규정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사장이 감사실 외 다른 부서의 부서장 17명을 전보한 점 등을 근거로, 인력 부족을 인사 요청 거부의 불가피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장범(KBS 사장)
- 감사실 인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현 부서장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부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후임 감사의 임명 효력을 둘러싼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 사유로 들었지만, 감사원은 대법원 결정 뒤에도 거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감사원은 10월 7일 KBS 경영과 감사실 인사 처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2021∼2025년 외주 제작 드라마 54편의 계약 내역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감사실 부서장과 새 부서장이 함께 근무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용어 풀이
- 집행정지 가처분
- 법원이 본안 판단에 앞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외주 제작사의 출연료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KBS 사장이 고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이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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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