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

무슨 일인가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상임위마다 맞서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날 선 대립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며, 대법관 공백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이 의결됐고,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 나왔습니다.

당일 상황은 엇갈려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오전에 앉았다가 오후에 자리를 떠났고 국감 종료 무렵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인사말 뒤 자리를 뜨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며 충돌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를 두고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기 개각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각 상임위 국감에서 인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10월 6일 법사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또 빠졌다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운영위 국감은 10월 30일 예정돼 있습니다.

김용범 전 실장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습니다.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곧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당시 정책을 총괄한 김 전 실장을 불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세제 개편,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 증인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역사 왜곡 논란을 들어 허진호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이라며 창작자를 국회로 불러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대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켓 문구를 둘러싼 충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30분가량 늦게 시작됐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가 약 30분 뒤 돌아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현지 실장의 출석 문제는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은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으로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감 직전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점이 맞물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구도라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앞둔 10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0월 10일 당분간 장외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국감 기간에는 원내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감은 야당이 정부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 10월 3일국민의힘이 국감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2. 10월 6일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 출석했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3. 10월 7일복지위에서 김용범 전 실장 증인 요청이, 문체위에서 허진호 감독 증인 요구가 각각 논란이 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민의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기 개각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증인 채택을 통해 상임위별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특정인을 성역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채택에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반대했고, 김용범 전 실장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불러 대법관 공백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은 운영위 소관이라고 했고, 김용범 전 실장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정책 질의보다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거부했습니다. 영화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자를 국회로 불러 추궁하는 것이 가능한지 반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증인 채택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특정인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예정돼 있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10월 말까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수처, 헌법재판소, 고용노동부, 법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