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의 DMZ 지뢰 발언과 공격 의도 논쟁

무슨 일인가

강경화 주미대사는 10월 12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사건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뜻하지 않은 사고인지 물었습니다. 강 대사는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친 일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사는 합참이 지뢰가 유실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북한이 매설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지뢰를 설치하는 행위에는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이 대통령도 그 표현을 썼다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북한이 의도를 갖고 지뢰를 설치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의 근거는 합참 발표였으며,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자체를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을 이해하려면 지뢰를 누가 설치했는지와 이번 폭발이 장병을 겨냥한 공격이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 대사는 북한의 매설 행위에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고, 정 장관은 사건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라는 설명과 공격 의도에 대한 판단은 각각 누구의 발언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건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도 논의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의 규정을 인정하고 외교관들이 그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에 합참의 표현대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한 의원의 반복된 질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해석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쟁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장병들의 부상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일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북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사건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강 대사에게도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오면서, 정부 인사들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정 장관의 공격 여부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경화(주미대사)

북한이 매설한 지뢰이고 유실된 지뢰는 아니라는 합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뢰를 설치한 행위에는 의도가 있다는 뜻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으면서, 미국 측에는 합참 발표와 같은 표현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사건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지뢰를 북한이 매설했는지보다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쓴 '불의의 사고'는 다친 장병들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

지뢰 폭발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강 대사에게 고의적인 공격인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고 표현을 지적하고, 정 장관의 고의성 관련 발언을 북한이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사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답하자 그 인식에 동의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합참이 북한의 지뢰 설치와 정전협정 위반을 명확하게 규정한 만큼 그 성명을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관들이 그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정전협정

전쟁 당사자들이 전투를 멈추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한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