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감사, 표적감사 의혹과 중립성 공방

무슨 일인가

이번 공방은 정부 기관의 업무를 국회가 점검하는 국정감사에서 벌어졌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의 핵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진행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였습니다. 여야는 과거 감사가 특정 정부를 겨냥했는지뿐 아니라, 이를 다시 살피는 현재 감사원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감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감사원이 2025년에는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가 2026년에는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기존 결론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에서 기존 감사가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증거에 대한 판단, 새로 발견한 사실, 중요한 사실의 누락을 고려해 결론을 판단한다고 설명하며 감사 과정의 문제와 결론을 다시 살피는 근거에 관해 답했습니다.

감사위원 인사도 별도의 쟁점이 됐습니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대통령 및 여권 관련 경력을 들어 중립성을 의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와 인적 쇄신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와 후속 조치도 논쟁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사용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주의만 준 조치도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편파적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대법원과 격려금 지급 방식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의뢰 여부에 관해서는 고발할 사안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여야는 같은 감사 결과를 놓고 충분히 책임을 물었는지와 특정 인물에게 치우친 감사인지를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감사의 대상과 결론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표적감사'라는 표현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해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뜻하며, 이 표현 자체가 해당 감사의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감사와 이후 재검토는 서로 다른 단계의 논쟁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김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과 과거 감사 과정의 책임을 묻는 요구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박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표적감사와 특정 대상을 감싸는 감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인적 쇄신이 이뤄졌는지 물으며, 과거 감사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적절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곽규택 의원

윤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혜경 여사 관련 직책을 맡았고, 이진국 감사위원은 대통령 사법제도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곽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감사를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과거 감사원을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김 원장은 운영 쇄신과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통해 강압·불법 감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안의 파벌을 허용하지 않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 요구에는 감사 과정의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한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에 내린 주의 조치의 이행 여부를 살피고, 다음 감사에서도 격려금 지급 문제가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