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조정 논의와 국정감사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검토하는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고,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논의는 수사 대상을 바꾸자는 제안과 그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대통령·국회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오 처장은 수사 대상 조정이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동의했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독립기관으로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정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맡는 범위를 좁혀 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했으며, 부패 범죄 대응에 여러 수사 기관을 함께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범위 논쟁과 함께 개별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채널A 사건'의 각하 처분을 비판했고, 김한규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수사에 걸린 시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수사 대상이 넓다는 점 자체보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에서 충분한 수사와 결과를 내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 등 여권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지 실장 사건에서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따졌으며, 이러한 비판은 고발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비판과 기관의 수사 범위를 줄이자는 주장에 각각 답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은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도 필요하면 치우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의 공방은 사건별 처분과 수사 진행을 평가하는 문제,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배경과 경위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장관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2021년 1월 출범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맡는 별도 기관이라는 점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대상을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번 조정 논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 기관들의 역할을 다시 나누자는 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면 공수처 출범 당시와 조건도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논의하더라도 독립적인 권력 견제 기능을 기준으로 현행 수사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수청과 공수처를 모두 확대해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는 중수청이 맡고, 공수처는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수청의 행위를 공수처가 감시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수청과 함께 수사권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인력과 역량을 이유로 대상을 제외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중수청을 감시하면 된다는 의견에는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면 제대로 감시하기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서 수사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권력에 굴복하는 기관에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앞선 내란 수사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점을 들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