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조실장 ‘국민도 노력’ 발언과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논란은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임기근 실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개개인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올 코트 프레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나누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실장의 답변은 국민의 참여만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수요 관리, 불법 행위 감독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여러 주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보다 정부 책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는 반응은 국민에게 추가로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공방의 출발점에는 정부 주택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29만 채를 공급하는 데도 7년이 걸렸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공급을 짧은 기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임 실장은 주택이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계획을 둘러싼 질문과 답변은 서로 다른 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공급에 걸린 시간을 근거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따졌고, 임 실장은 2030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공급계획을 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전반을 해결하려면 여러 주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발언 이후 국민의 참여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국민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어 달라는 뜻이며,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받고 있는 국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측도 부동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뒤에도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제기한 정책 평가였습니다. 임 실장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개선,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이미 부동산 규제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인구 1,5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임기근(국무조정실장)

주택 공급과 수요 관리, 불법 행위 감독을 함께 추진해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비롯한 여러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나누는 발언이라는 비판에는 책임을 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자신했던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주택 공급에 걸린 시간과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래 규제를 근거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부담을 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부 책임을 나누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민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국민의 제안을 계속 받고 있으며,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 측도 국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