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격려금 논란과 민주당의 탄핵 논의

무슨 일인가

문제가 된 것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격려금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정기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된 현금성 격려금을 12억 9,900만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은 월정액의 정기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감사원의 서면 답변은 지급 관여 여부를 둘러싼 추가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회계 관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출을 맡는 담당자가 처리해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 결정권자가 대법원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6일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던 데서 나아가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과 당 차원의 대응을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원하는 인물로 대법원을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논의에 반대했습니다.

지급 방식의 위법성과 조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쟁점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정기적·일률적인 지급은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에 위반되며 기관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위는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인 구매비도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의 대상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의 사용처를 물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구매액이 8,234만원으로 76%,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2,619만원으로 24%였다며 전체 지출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감사원이 8월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법원행정처에 주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설명을 놓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지급 결정권과 조사 범위가 다시 논의됐습니다.

와인 구매를 둘러싼 문제에는 지출 시기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확인할 증빙도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면 답변에서 구매 서류에 목적이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로만 적혀 있어 사용 일시·장소·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행사 개최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에 관한 질의에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해당 카드를 직접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10월 1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도 들어 기존 탄핵안을 보강해 새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과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공식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철(감사원장)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에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고발할 사안인지 검토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감사 자료를 근거로 대법원장실의 현금 지급이 확인됐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김의겸 의원은 지급 관여를 부인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10월 16일 사퇴가 필요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당내 의견과 위법 문제에 대한 대응을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전임 대법원장 때도 같은 지급이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현금을 횡령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16일 탄핵안 발의가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원하는 인물로 대법원을 구성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과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탄핵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 감사 주기가 2년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감사에서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