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격려금 지급 관여 논란과 사퇴·고발 요구

무슨 일인가

문제가 된 것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격려금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정기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된 현금성 격려금을 12억 9,900만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은 월정액의 정기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현금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지급 이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급 사실을 알았는지와 내부 결재 과정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원장은 기관 차원의 지급 상황을 살폈다며, 받은 뒤의 사용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격려금과 함께 논란이 된 와인 구매비는 두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에 걸친 지출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약 1억 800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며 사용처를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카드를 직접 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10월 12일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구매액이 8,234만원으로 76%,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매액이 2,619만원으로 24%였다며, 전체 지출을 조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묻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0월 13일에는 지급 책임을 묻는 요구가 사퇴와 법적 조치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실의 현금 지급이 확인됐다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서면 답변은 지급 관여 여부를 둘러싼 추가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회계 관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출을 맡는 담당자가 처리해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 결정권자가 대법원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적·일률적인 지급은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에 위반되며, 기관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위 여부는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기관장의 지급으로 판단한 것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어떤 결재나 지시를 했는지는 구분되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감사원이 8월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법원행정처에 주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설명을 놓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지급 결정권과 조사 범위가 다시 논의됐습니다.

와인 구매를 둘러싼 문제에는 지출 시기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확인할 증빙도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면 답변에서 구매 서류에 목적이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로만 적혀 있어 사용 일시·장소·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행사 개최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에 관한 질의에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해당 카드를 직접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의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설명도 했지만, 김 원장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철(감사원장)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규정 위반이지만, 구체적인 비위 여부는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법원행정처의 설명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할 사안인지 검토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김태규(국민의힘 의원)

박형수 의원은 전임 대법원장 때도 같은 지급이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현금을 횡령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법원이 직무성과급도 직급과 연차에 맞춰 지급하는 현실을 들며, 이번 책임 추궁이 대법원장을 흠집 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를 근거로, 재무담당관이 인출한 현금이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급 관여를 부인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재무담당관실 확인서와 와인의 사용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 조사와 격려금 환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10월 1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도 들어 기존 탄핵안을 보강해 새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과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공식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과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 감사 주기가 2년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감사에서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