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재정 발언 사과 요구와 대통령의 예우 강조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6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관련 표현에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 차원의 사과이며, 국민의힘은 추 지사 본인의 사과와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의 국가 부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며 2027년 인건비가 약 1조 1,000억 원, 사업비가 약 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제시한 예산 규모로, 집행을 마친 지출액은 아니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어도 관련 재정을 지방이 대부분 부담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해명입니다.

재정 비상 선언에 대한 국감 공방에서는 어떤 지표로 경기도의 상태를 판단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영배·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채무 비율과 재정위기 관리 기준을 들어 비상 선언과 지출 축소의 필요성을 따졌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 대상 증가와 국가 지원 사업에 지방이 함께 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며, 채무 비율만으로 지출 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16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관들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상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한 기자가 소방 재정 발언에 관해 묻자 손을 내저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념사에서 부천 화재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소방관 등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데 비하면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말하며,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추 지사는 8월 세입 감소와 지방채·기금 활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도의회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공방에서는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었는지와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감에서는 관용차 구매 시점을 둘러싼 위증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구입·입차일이 추 지사 취임 뒤인 7월 8일로 적힌 기록을 들어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다는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약일 등의 증빙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10월 14일 구매계획 확정은 6월 11일, 계약은 6월 29일, 차량 인수와 운행 시작은 7월 8일이었다고 설명하며 취임 전 구매 절차가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추미애(경기도지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낮더라도 인구와 복지 수요가 늘고 있어 확장재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당시 이미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 실무진이 감액안을 가져왔다며, 자신이 먼저 지출 축소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도지사의 의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영배·채현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배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다며, 지출 축소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확장재정 기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의·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상 선언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같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따졌습니다.

경기도

소방 관련 발언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이 재정을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건비 등 소방 예산이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비 비중이 전환 이후 한때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재정과 처우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의 안전 지원과 인력·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은 소방관을 재정 비용으로 여기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 지사의 사과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방관의 안전한 직무 활동 지원과 예우 강화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한국소방노조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을 재정 부담으로만 표현한 것은 현장 소방관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과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했고, 10월 16일 부천 화재 이후에도 성명을 내 공개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소방노조도 10월 15일 소방을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존재처럼 표현한 데 유감을 표하며 지방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채권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