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의혹 재고발 사건 배당과 공조 중단 논란

무슨 일인가

경찰청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조 신청이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공조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확보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지 설명이 부족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춰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반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당시 수사 관계자에 대한 감찰과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 조사에 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 외국변호사를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답했습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의를 확인해야 할 사람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윤 의원이 10월 11일 공개한 경찰청 답변에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10월 12일 참고인 조사 내역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6월 많은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제 조사 인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이력 의혹을 다시 고발한 사건이 10월 16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월 15일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배당은 수사할 부서를 정한 단계입니다.

이 재고발 사건과 기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고발은 구분됩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16일 수사 무마 의혹 고발장이 전날 이관됐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담당 부서에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같은 수사 무마 의혹을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고발했지만, 그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10월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의 해외 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결정의 결재·보고 경로와 지휘라인 관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조 요청 처리에 한 의원이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영어 글과 전자책을 발표한 과정에서 대필 도움을 받았는지,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 이력을 쌓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고, 시민단체의 반발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다른 나라에 수사 자료 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제작해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공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에게 사전 보고가 있었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내부 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공소청을 통해 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

고발인만 반복 조사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며 당시 수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관계자 감찰 요구는 검토해 답하고,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봉사 기록에는 영어 수업을 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활동은 다른 봉사자의 수업 일정 조정과 지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확인 진술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직접 수업한 날짜와 대상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허위 실적 입력에 따른 등록 취소를 근거로 재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된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무료 영어 화상교습을 했고 학부모도 확인했으며, 시청이 아동센터 등록 취소 사유를 관리부실로 바로잡았다고 밝혔고 대필 의혹은 입시에 쓰지 않은 연습용 글의 첨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실은 2만 시간이 딸 개인이 아닌 소속 봉사단체의 활동 시간이며 온라인 원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반박했고, 봉사활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조 원장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2019년 자신의 딸 입시 의혹 수사에서는 검찰이 봉사활동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출입 기록 등을 분석했지만, 한 의원 딸에게는 같은 수준의 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만 시간이 개인이 아닌 봉사단체의 활동 시간이라는 한 의원 측 설명을 언급하면서도, 단체가 활동하고 딸이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필과 봉사활동 등 의혹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며 특검을 통해 한 의원 부부와 가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청은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찰 실시 여부나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