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전달한 혁신당, 민주당은 국정조사 검토

무슨 일인가

탄핵안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어떤 행위를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당은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탄핵안에 담은 판단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161석을 갖고 있어 당론으로 추진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회 의결은 파면을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며,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10월 21일 국회에서 만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마련한 소추안과 소속 의원들 명의의 서신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 조직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혁신당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검토 이유를 탄핵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10월 21일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탄핵으로 가는 절차의 하나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로, 이번 설명은 조사 실시나 탄핵소추 의결을 결정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탄핵을 언제 추진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병언 대변인은 11월에도 민주당과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탄핵소추 의결 뒤 대법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 바 있어, 근거 확인 절차와 추진 시점이 함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 필요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제청은 추천·제안의 의미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와 인사권 행사를 막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단순한 추천·제안으로 보는 해석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추진에는 지지층 결집과 민생·외교·안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더 듣고 탄핵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신중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촉구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따져 탄핵소추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에 공동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기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에는 대법원장의 작은 잘못도 중대하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11월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탄핵

국회가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