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 순서 놓고 민주당 지도부·즉각 추진론 대립

무슨 일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2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국정조사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당내에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는 먼저 탄핵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로,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탄핵 명분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쪽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월 25일 오 시장 무죄 판결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내부 권력투쟁으로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10월 23일 판결 이후 탄핵 이유가 더 늘었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어떤 행위를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당은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탄핵안에 담은 판단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161석을 갖고 있어 당론으로 추진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국회 의결로 파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5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당 차원의 대응과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는 방침에도 반대하며, 조사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탄핵소추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따른 재판 지연 책임을 제기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탄핵 요구가 다시 나온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0월 23일 항소심 무죄 판결입니다. 김 대표는 법리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은 즉각 탄핵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10월 24일 선출된 권력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인(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판단이며, 선거를 앞뒀거나 집권 세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탄핵 추진이 권력분립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의힘에 탄핵 저지 공동행동을 제안했으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안팎의 대응과 서명운동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측근들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을 막으려는 사법부 압박이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피하려고 국정조사를 택했다며, 조사로 공방을 장기화하지 말고 탄핵소추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해 재판이 지연됐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국민이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된 데 안도한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 지도부가 10월 말 국정감사 종료 뒤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