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과 국민의힘 반발

무슨 일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국정조사를 포함해 기존 구상대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당내에서 탄핵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국정조사의 일정은 당 원내에서 여러 사안을 종합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방의 계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0월 23일 항소심 무죄 판결입니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법리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10월 24일 선출된 권력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서도 추진 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10월 22일 즉각 탄핵 요구에 대해 결정에 따르는 책임과 국민의 동의를 강조했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탄핵 근거를 증빙과 함께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로 새로운 사실을 찾거나 기존 근거를 보강하자고 주장했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나 선서 거부를 예상하며 조사보다 탄핵소추를 요구했습니다.

탄핵안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어떤 행위를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당은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탄핵안에 담은 판단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161석을 갖고 있어 당론으로 추진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국회 의결로 파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배경과 경위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인(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판단이며, 선거를 앞뒀거나 집권 세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탄핵 추진이 권력분립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의힘에 탄핵 저지 공동행동을 제안했으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안팎의 대응과 서명운동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각될 경우 집권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 시장 항소심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 체제의 내란 청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를 위한 법원조직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신 대표는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심리에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기각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사법권 독립은 행정권과 입법권이 사법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을 때 지켜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발언을 비판하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대표의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두고 '만물 조희대설'이라고 표현하며, 민생 대신 조 대법원장 문제에 집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정조사로 없는 탄핵 사유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여당의 압박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일정은 민주당 원내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김민석 대표가 10월 24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