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우선 추진과 휴대전화 자료 조회 공방

무슨 일인가

민주당은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국정조사 추진에 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단계는 아닙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당시 헌법을 지킬 책무와 사법 공백을 해소할 책임을 다했는지도 규명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한 일을 두고 위증 책임을 피하면서 자신을 변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사실관계와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대법원장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와는 별개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도 함께 추진할지가 범여권의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며,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다음 단계는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서 보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가 만든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자체가 재판과 법관 인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7일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즉 시간제한 없는 토론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외집회 등 다른 대응 수단도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22일 통신사에서 받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자료를 열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는 조회 대상 기간에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됐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조회가 사실상 압수수색에 가깝고 번호가 노출되도록 자료를 관리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탄핵 요구가 다시 나온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0월 23일 항소심 무죄 판결입니다. 김 대표는 법리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은 즉각 탄핵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10월 24일 선출된 권력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 조회의 쟁점은 국회의 자료 요구 권한이 개인정보 확인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28조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나 서류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의 근거가 있다는 설명과 별개로, 개인의 기기 교체 정보까지 영장 없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압박하고 대통령 부부와 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사법부에 관련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조 대법원장은 아니라며 조사 근거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자료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며, 탄핵소추까지 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 자료 요구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한정했고,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적법한 의결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삼권분립이 법원을 견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탄핵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탄핵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조사계획서 의결을 거쳐 11월 안에 조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조사계획서 본회의 상정에 대비한 무제한 토론과 장외집회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