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추진과 민주당 안팎의 대응

무슨 일인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도 밝혀 사법부가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을 조사 범위에 넣자는 의견이 나왔고, 한 지도부 의원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사실관계와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와는 별개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범여권에서는 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함께 추진할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2일 황정아 민주당 의원 측의 요구로 통신사에서 받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열람했습니다. 개인번호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제 제출 보도에서 번호가 가려져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한정해 법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도 비판했고, 한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판결을 대법원장 조사와 연결하는 데 반발하며 국정조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사실관계와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사 대상과 범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사 추진 결정 뒤 민주당 안에서는 조사가 민생 의제를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의혹을 다시 알리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 조회의 쟁점은 국회의 자료 요구 권한이 개인정보 확인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28조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나 서류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의 근거가 있다는 설명과 별개로, 개인의 기기 교체 정보까지 영장 없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한 뒤 10월 16일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탄핵 요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자료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며, 탄핵소추까지 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명희(조국혁신당 대변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나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와 탄핵을 함께 추진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거는 데 탄핵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자신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 추진과 연결하는 것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진술과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의심받게 만들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과거 국정조사가 대체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대법원장 관련 쟁점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국정조사로 점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 탄핵을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다면서, 민생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당의 근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보복하고 대법관 제청권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도 비판하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며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알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정조사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비롯해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에 대한 원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장외 대응 여부도 지도부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해 12월 초 조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